70대 노인의 자전거에 의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가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은 실제 보상 사례일 겁니다. 허울뿐인 광고성 글이 아닌, 진짜 이야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다룬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루함을 피하고자, 딱 1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I. 사건의 개요

2023년 7월 17일, 경기도 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77세의 박씨가 보도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와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박**씨는 의료기관에서 '부분 경수 손상' 및 '경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중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손해사정이 이루어졌습니다.

 

 

II. 사고 발생 이후의 상황

 

박**씨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 **대병원 등 여러 의료기관을 거치며 약 6개월에 걸쳐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경추 부위의 심각한 통증과 움직임 제한, 이석증으로 인한 소화기 장애 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III. 관련 법규 및 보험 약관 검토

1.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됩니다.
2. 손해보험의 개인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보장됩니다.
3. 상법 제724조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V. 보험금 산정 과정

과실의 평가: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에 의하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보행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박**씨는 보도를 정상적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갑작스럽게 뒤에서 접근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자전거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더욱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을 90%로 주장하였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의료진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 23%**로 평가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0원 × 23% × 50%(상해기여도) = 11,500,000원

 

실제 지출된 치료비: 직불치료비 5,680,970원

 

간병에 소요된 비용: 500,000원

 

 

총 손해액: 17,680,970원

 

주의: 이 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초기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V. 본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특이사항

1. 고령자 사고의 특수성: 77세 고령자의 사고로,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자전거 사고의 법적 책임: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어 운전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3. 개인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4. 손해사정의 복잡성: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유용한 팁: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자전거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고 발생 시 더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단체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주치의가 직면하는 딜레마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치의는, 오히려 환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상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소견을 받게 되면, 이후에 실제로 불편함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정당하게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2. 보험사 측 담당자가 마주하는 딜레마

고액의 보상이 예상되는 사건들의 경우, 해당 손해보험사에서는 반드시 전문 담당자(주로 위탁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들 역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임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비용을 받고 의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여러분의 입장을 고려해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보험사의 최종 결정 없이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전문가 선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1.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처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다 사건이 복잡해지면 해결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저렴한 수임료나 지인의 소개만 믿고 전문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충분한 상담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후 결정하세요.
3. 일부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 금액만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금액은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4. 단순히 '많은 금액을 받아주겠다는 사람'을 선호한다면 그분께 맡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산정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