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사고 손해사정 사례 : 놀이터에서 충돌 사고

교통사고나 산재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일상의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긴 설명 싫으니, 1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I. 사건 개요

2023년 4월 28일, **시 구 놀이터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씨(63세, 여성)가 **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과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씨는 더플러스 손해사정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II. 사고 발생 상황

피보험자의 자녀가 하원 후 놀이터에서 화장실이 급해 뛰어가던 중 실수로 정씨를 밀치면서 넘어뜨리게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정씨는 우측 팔꿈치 골절을 입었고,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외래 치료를 받았으며, 주관절의 움직임 제한과 통증으로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III. 관련 법규 및 보험 약관 검토

1.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게 됩니다.
2. **민법 제750조(일반불법행위책임) 또는 제755조(감독자의 책임)에 의거하여 아이의 부모인 피보험자는 정씨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3. 상법 제724조에 근거하여 피해자인 정씨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IV. 보험금 산정 과정

과실의 평가 :

 

이 사건에서 과실 평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시 과실 평가는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아이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정**씨가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인 정**씨의 과실을 20%로 적용했습니다. 본인의 주의 의무 역시 판례에서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놀이터 근처라는 장소의 특수성, 아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그리고 성인의 주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후유장해 평가 :

 

의료기관 전문의의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정씨는 우측 주관절의 굴곡구축과 가동범위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맥브라이드 테이블 상 **"주관절 부전강직, II.-C. 18%,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진단되었습니다.

 

손해액 산정 :

 

위자료: 14,400,000원 (20% 과실 적용) 일실수익: 13,703,090원 (20% 과실 적용) 향후치료비: 2,800,000원 (20% 과실 적용) 직불치료비: 3,126,245원 (20% 과실 적용)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인정되었으며, 월 평균 소득은 3,455,496원이었습니다. 또한 장해평가 당시 61세 11개월로, 가동연한을 고려한 중간이자 공제계수는 34.3441이었습니다.

 

총 손해액: 34,029,335원

 

주의: 이 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초기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V.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특이사항

1. 과실 평가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20%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고 장소와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2. 향후치료비 고려: 흉터 제거비용과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이 향후치료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활용: 이 사례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4. 이 사건의 경우, 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 산재 처리도 먼저 진행했습니다. 또한 개인보험에 가입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도 별도로 받으셨습니다. 한 번의 사고라고 해서 보상이 하나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5. 보험금 청구 시 유용한 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시, 사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선임 시 주의해야 할 4가지 사항

1. 비용을 아끼려고 혼자 처리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다 사건이 복잡해지면 해결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저렴한 수임료나 지인의 소개만 믿고 전문가를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충분한 상담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후 결정하세요.
3. 일부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 금액만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금액은 양측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확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4. 단순히 '많은 금액을 받아주겠다는 사람'을 선호한다면 그분께 맡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산정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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