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며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상레저 활동 중 상해를 입어 보험 처리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의 수는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행히도 사고를 당하셨다면, 최소한 본인이 겪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실제 보상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실수라고 여기거나 보상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뿐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수상레저 (빠지) 전문 _ 전태진 손해사정사
- 8,900건의 재해 관련 손해사정 상담 경험 축적
- 누적 손해사정액 110억원 이상 달성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역임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팀장으로 활동 중
- 네이버 eXpert 인증 손해사정사
- 크몽 플랫폼에서 손해사정 분야 누적 상담 1위 기록
- 한국손해사정사협회 정회원으로 참여
네이버 엑스퍼트와 크몽 등 전문가 플랫폼에서 실제 의뢰인들의 생생한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고 개요: "수상레저 기구 이용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
- 사고 발생일: 2022년 7월
- 사고 장소: ****** 수상레저 영업장
- 사고 내용: 수상레저 기구 사용 중 과도한 속도로 인해 수면과 격렬하게 충돌하여 부상을 입음
- 주요 진단명: 좌측 몬테지아골절-탈구, 좌측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 마비 의심
2. 책임 소재 파악: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분석"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 수상레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 기구 탑승 전 필수적인 안전수칙 안내가 누락된 점
-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인한 다른 이용객들의 낙수 사례 발생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자 측의 안전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상레저 활동 자체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인지했을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20%**로 산정했습니다.
3. 후유장해 평가: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
노원 을지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세한 진단 결과: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시행
- 좌측 손목 운동 범위의 심각한 제한 (굴곡 30도, 신전 15도, 요사위 5도, 척사위 10도)
-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능력상실률 14%, 한시 5년으로 판정
4. 손해액 산정: "세심한 계산이 필요한 중요한 과정"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6,160,000원 1억원 × 14%(노동능력상실률) × [1 - (20% × 60%)] × 50%(한시장해 5년 고려)
2) 일실수익액: 22,266,212원
- 입원 기간 중: 579,575원
- 퇴원 후 기간: 21,686,637원
3) 직접 지불한 의료비: 5,633,848원 총 의료비 7,042,310원 × 80%(과실 상계)
4)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2,560,000원
- 흉터 제거 비용: 1,200,000원
- 내고정물 제거 수술 비용: 2,000,000원 80% 과실 상계 적용
총 손해액: 36,620,000원 (이 금액은 최초 평가 금액으로 실제 배상 종결액은 약간의 조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주요 고려사항 및 시사점
-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다른 이용객들의 증언이 과실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전문가 의견 반영: 정형외과 전문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판례 검토: 수상레저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관한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2019재가합17 손해배상(기)]
- 피해자의 실제 소득 반영: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정확한 일실수익액을 산정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상해후유장해' 특약
위에서 언급한 배상책임 외에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상해후유장해' 특약입니다. 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증권이나 앱에서 '일반 상해', '후유장해', '3% 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담보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 역시 3개 보험사에 걸쳐 총 2.5억원의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었고, **'뚜렷한 기형장해'**가 인정되어 5,000만원의 추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배상책임에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단순히 골절진단금 100여만원만 받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
-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작은 비용을 아끼려다 혼자 진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혼자 처리하다 사건이 복잡해지면 해결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 일부 자격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 금액을 제시하며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단순히 '많은 금액을 받아주겠다는 사람'을 선호한다면 그분께 맡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는 무조건적인 고액보다는, 법적 근거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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