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작업중 추락사고로 인한 요추골절시 가능한 보상은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3. 6. 20.

 

 

오늘은 작업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치신분의 사례를 통해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한 가지 사고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만 가능하다? 진실과 거짓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공사업체의 대표님께서 직접 현장에 견적업무차 갔다가 떨어져 요추압박골절 사고를 당함.

 

아시다시피 산재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근로자성을 띄지 않는 특별고용직이나 사업주는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들 처럼 4대의무 보험이 아닌 상황이기에 사고 이전 사업주 산재로 별도 가입을 해놓으셔야 가능합니다.

 

본인이 들어놓지 않았다면 혜택을 볼 순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사고 직전 3개월치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만,

 

사업주들은 실제 소득에 관계 없이 가입시 선택한 등급별 보수액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그만큼 보수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다쳤을 때 어떤 보상이 가능할까요?

 

 


 

산재 처리시 급여 #1 _ 요양급여

 


요추골절이 발생하면 치료와 관련된 '급여항목 비용'은 산재를 통해 처리됩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은 전액 자기 부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이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근재 혹은 실손보험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 처리시 급여 #2 _ 휴업급여

 

 

치료 기간 동안 일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선택한 급수별 평균 임금의 70%를 요양 기간(입원 및 통원) 종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시 급여 #3_ 장해급여

 


요추골절은 평생 불편함을 동반하며 특히 유합수술을 받을 시 고정물이 허리에 평생 들어 있기에 불편함과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요양 종결 후 후유장해를 평가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척추골절시에는 정해진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급수가 결정됩니다.

특히 척추 유합수술을 받은 경우 기능 제한을 평가하여 운동 가능한 영역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평가합니다.

 

 
 

 

 

 

 

산재 말고 이것도 꼭 챙기세요 _ 후유장해 담보

 



상해/실손 보험은 누구나 하나씩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사고에도 입원비나 골절 진단비 정도로만 보상 받고 마시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큰 것을 놓치셨습니다. 바로 상해 후유장해 담보입니다.



 
만약 요추 골절로 인해 총 4개의 척추체를 유합했다면 '척추에 심한 운동제한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장해지급률 40%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 후유장해 담보가 100,000,000 이 있다면 40%인 40,000,000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본인의 담보 혹은 받아야 할 후유장해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상담에는 비용이 전혀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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