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 그리고 근재보험 실제 처리

 

많은 사람들이 산재장해등급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한 글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업무상 재해로 산재장해등급을 받은 A씨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제대로 받으셔야 할 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실제 사례 - 그라인더 작업 중 신경 손상

 

 

제가 실제로 2년전 도움을 드렸던 분의 사례입니다.

A씨는 그라인더 작업 도중에 부러진 날이 전완부에 박혀 굴근, 요골, 척골 신경 및 정중 신경 등이 종합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다치고 난 이후의 재해자 본인은 큰 고통과 계속되는 치료로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를 통해 산재장해등급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거의 모르며 이분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시던 중이었지요.

 

자, 말씀드리지만 산재신청 및 급여청구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동의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회사만 믿고 있다가 처리가 늦어져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 사례 - 산재에서 받아야 할 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 치료비용 외에도 추가적인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그저 치료만 받고 가만히 있는다면 위의 항목 중 어떤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급여 청구시 알아야 할 요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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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자기 부담 대상입니다.
2. 비급여로 처리된 건 추후 실손보험이나 사업주에게 일부 청구 가능합니다.
3. 휴업급여는평균임금의 70%를 하루치로 지급합니다. 본인의 하루 일당이 기준이 아닙니다.
4. 휴업 기간 동안 일을 할수는 있지만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적발시 큰 처벌됩니다.
5. 공단에서 취업치료 판정이 나온 경우 치료를 간 날에 한해서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후유증이 없다면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절 및 수술로 인한 관절손상이나 기형, 신경 손상 등과 같이 후유증이 남은 경우, 주치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7. 특히 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은 X-선 등의 영상 자료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근신경전도 검사, ROM 검사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8. 산업재해 장해등급에 따라 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의 전문 선생님 자문을 통해 1급에서 14급까지 등급이 결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이 인정되면, 장애 정도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 장해급여는 그냥 지급되지 않는다

 

장해등급은 평가를 받는 곳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는 본인이 아픈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인정되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재해 보상법상으로 인정되는 후유장해의 기준이 있으며, 이에 맞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한 정해진 양식에 작성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치선생님들은 환자를 적극 치료한 사람이기에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장해가 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 끝이 아닌 시작, 근재보험

 

산재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재보험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다쳤을 때 산재 처리만으로 모든 것이 처리된다면 사업주는 더 이상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업주 역시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친 경우 사업주 역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산재에서 지급받은 금액만 제외될 뿐입니다.

 

 

특히 근재에서 산정되는 구성 항목 중 3번과 4번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항목은 Mcbride 평가법으로 측정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평가되는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근재 금액의 전체적인 규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를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지 모르며, 그 결과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근재측에서 선정한 담당자가 제시한 금액만을 따르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손해액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별도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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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죠.

 

혼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평가한 금액만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치게 된 여러분들의 산재장해등급 및 민사상 손해액 역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를 말로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근재보험 전문가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