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로 흉추 경추골절로 누워 있는 분들을 위한 글

 

 

 

갑작스런 사고로 병상에 누워 있다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생계 문제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보상 사례 후기, 1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글처럼 반복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정보에 지치셨나요? 다행히 이 블로그는 실제로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만약 아래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뒤로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 바이크를 타다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으신 분
• 교통사고로 흉추나 경추 골절을 겪으신 분
•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신체 손해사정사를 찾고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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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전문: 전태진 손해사정사

• 8,800건 재해 상담 / 700건 이상 손해사정 사건 진행 및 자문
• 전 법무법인 자문위원 역임 / 현 위솔브 법률사무소 자문위원 겸임
• 네이버 지식인 eXpert 공식 인증 손해사정사 / 크몽
• 대한의료감정학회 장애평가 교육 이수
• 한국사정사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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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대 차량 사고: 보상 사례

사고 경위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상대 차량이 비보호 좌회를 시도하며 충돌한 사고입니다.

부상의 정도

• 흉추 10번, 흉추 11번 골절
• 경추 5번, 경추 6번 골절
• 좌측 쇄골 및 견갑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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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평가

이번 사건의 주 원인은 가해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교차로 사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자전거 도로를 주행했던 점이 확인되어, 가해자 70% / 피해자 30%의 과실로 평가되었습니다.

단, 과실 산정에는 절대적 정답이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라도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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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합의금 산정 내역

1. 상실수익액 (후유장해로 인한 정년까지의 소득 손실 예상액)

약 7개월간의 회복 기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척추 부위 다발성 골절로 인해 기형장애가 남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맥브라이드 평가법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받았으며, 27%의 영구적 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세후 소득: 약 300만 원/월
• 상실수익액 총액: 6,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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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후유장해 위자료는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장해율이 50% 미만인 경우 위자료는 많아야 4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약관에 따라 **영구장해 27%**를 기준으로 위자료 2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단,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위자료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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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병비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70일간 침상 안정이 필요했고, 이 기간 동안 간병인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간병비를 지급할 때는 실제 사용 비용이 아닌,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병비 산정 기준

• 2024년 상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12만 원/일
• 최대 인정일수: 60일 (상해등급 2급 기준)

총 간병비: 12만 원 × 60일 =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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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도 보상받아야 합니다. **세후 소득의 1일 85%**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휴업손해 산정

• 세후 소득: 월 300만 원
• 입원 기간: 70일
• 총 휴업손해액: 12만 원 × 70일 × 85% = 7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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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손해사정액: 5,200만 원

과실 비율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산정된 피해자의 손해사정액은 5,2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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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형 광고를 내세운 회사에 맡기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신뢰를 주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일부 무자격자가 낮은 비용을 미끼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험이 있는 손해사정사는 일을 시작하기 전 성패를 확언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를 알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1. 상담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지
2. 신분이 확실하고 경력이 검증된 사람인지
3. 이력과 진행 사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지
4. 명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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