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로 대퇴부골절 십자인대 파열로 12주, 보상 합의 상담사례

 

 

오늘은 교통사고 문의로 실제 상담해 드렸던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고유형

 

교통 사고 (시외버스)

 

 

 

2. 사고 경위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던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추정)으로 인해 터널 내 벽을 들이 받아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상에 그쳤으나 저는 대퇴골 골절 / 십자인대 완전 파열 / 갈비뼈 골절등으로 총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외버스공제조합이란 곳에 접수가 되어 보상 담당자 연락이 한번 오긴 했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갑작스레 다친 사고라 화도 나고 운전자는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보상은 어찌되는지요? 계속 연락이 안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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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버스의 유료 승객으로서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건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버스회사 / 기사에게 발생합니다. 이를 대신하여 배상하는 주체는 '시외버스공제조합' 이 됩니다. 

 

• 먼저​ 대퇴골 골절 및 십자인대 파열등의 큰 부상이 있는 상황으로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이 있으시다면 골절부 수술 및 인대 재건술등을 통해 충분한 회복을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 간혹 빠른 합의등을 조건으로 나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하나, 섣부른 합의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합의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은 1)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2) 주위 입원하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는 금액 수준 3) 인터넷에 나와있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만.

 

• 상황이나 정확한 부상 및 장해정도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판단하시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건에서는 대퇴골골절 및 십자인대 파열의 장해평가를 정확히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장해 평가를 누가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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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경찰 조사 결과 중상해에 해당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업무상 과실치상등으로 형사처벌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일상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정도이거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상 과실로 처벌받는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공제조합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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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배정한 담당자는 전문가는 맞지만 여러분의 편이 되어줄것이라 생각하는 건 위험합니다. 

즉, 상호 검토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정확히 받아야 할 법정 손해액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지식, 그리고 의학적 지식을 공식적인 자격증을 통해 인정받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