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로 알아보는 중요사항

 

 

오토바이 사고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이 대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어난 사고 사례를 통해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1 사고 후 조치 및 회복에 관하여

 

오토바이 사고 발생시 크게 다쳤다면 더욱이 합의를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섣부른 합의 뒤에 뒤늦게 발견된 손해가 있다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번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부위는

 

1) 좌 족관절 후과 골절

2) 좌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건열골절

 

후과골절은 발목관절을 구성하는 뼈중 한 부분이 골절이 된 것으로 보통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갈 경우 해당부위 골절이 일어납니다.

 

십자인대 건열골절은 십자인대를 붙잡고 있는 뼈의 끝부분이 떨어져 나간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큰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험사와 합의에 대해 싸우며 스트레스 받게 되면 회복도 느려집니다.

 

일단 아무것도 신경쓰지 마시고 치료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과실 평가

 

비슷한 교통사고라고 해도 단 1초의 차이에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충돌 위치, 당시 시간대 등 여러 요인이 경합되면 복잡해집니다.

 

또한 과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이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단계에서는 객관적인 사고조사 자료를 가지고 각자의 해석에 따라 이견을 좁혀가야 합니다.

 

그게 결렬되면 결국 분심위판정 그리고 재판을 통해 판결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보험사 담당자는 피해자에 비해 월등한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혼자 그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금번 사고는 명백한 가해자 100% 사고였기에 다행히 분쟁 이견은 없었지만요.

 

 

#3 기초 손해액 평가

 

 

 

 

 

 

 

교통사고 합의금은 진단주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관 혹은 민법상 산정법에 따라 계산된 것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상계 및 과실상계를 거쳐 나온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는 전치 몇주니까 얼마정도 책정'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담당자들은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금액으로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금액인지 산정이 어렵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구요.

 

 

 

 

가. 위자료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의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있는데,

둘 중 산정금액이 더 큰 항목만 하나만 지급합니다.

 

이 분은 발목과 무릎을 다치시어 수술까지 하셨기에 후유장해위자료가 더 커서 이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휴업손해

 

부상 후 수술로 약 4주간의 입원하였으며 이 기간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일일 소득의 85% * 28일치를 휴업손해로 청구가능합니다.

 

약관상은 입원한 기간만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다. 상실수익액

 

족관절 및 슬관절 골절 발생시 관절강직 및 관절염으로 인한 후유증이 잔존하게 되며 이에 대한 후유장해에 따른 미래 소득손실을 산정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산정하는 상실수익액은 최대한 몸이 괜찮을 것이라는 자문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만을 책정하게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자체 계산해서 합의금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재판도 어느 누가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치밀하게 준비했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단순히 법대로 처리되는것이 아닙니다.

 

합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한 내용으로 주장만 한다고 해서 보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문가가 작성한 감정서가 들어가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그것이 손해사정서 / 의견서 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따뜻하게 조언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