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수상 레저 활동 중 척추 골절을 입은 A 의뢰인과 비슷한 시기에 손목 골절을 당한 B 의뢰인의 사건이 오늘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매년 수상레저 관련 업체 및 보험사와의 협상을 5건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사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수상레저 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상 레저 사고의 보상 과정은 1년 이상 소요되었지만, 이 글은 약 100초 만에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만든 천편일률적인 내용에 지루함을 느끼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이 블로그는 실제 경험한 사례만을 제가 직접 정리하여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 수상레저 (가평, 양평 등의 유명 지역에서) 기구 이용 중 부상을 입으신 분
- 심각한 부상으로 치료 중이나, 업체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분
- 보상 담당자는 배정받았으나 전반적인 처리 과정이 불만족스러운 분
사고 상황과 부상 정도
사고 경위
제트보트를 즐기던 A씨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를 만나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손잡이에 턱을 강하게 부딪쳐 중상을 입음.
부상 상세
- 턱 부위에 8cm 길이의 깊은 열상 발생
특히 여름 성수기인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수상레저 활동 중 부상을 입은 분들의 문의가 급증합니다.
고속 주행과 극한의 스릴로 인해 다른 레저 활동에 비해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 법규는 수상레저 업체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1. 치료비 외에도, 일시적 소득 상실에 대한 보상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다행히도 의뢰인이 이용한 업체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곳이었습니다. 사고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초기 접수 과정은 원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대신해 주변 사람들이 현장 사진을 확보하거나 목격자를 섭외해두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처치 후에는 반드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이 과정의 상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초기 접수 단계에서 과실 여부를 두고 업체와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접수 후 보험사에서 별도로 담당자를 배정하여 철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냉정을 유지하며 접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져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수상레저 배상책임은 자동차 사고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치료비 지불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선 치료비 등을 본인이 선납한 후, 추후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얼굴에 큰 상처가 남아 영구적인 흉터가 형성된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 정도와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판단하지만, 이 기준에는 흉터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명시된 추상(흉터) 장해율표를 참고하여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신체 장해장해율
1)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 60% |
2) 전신의 40% 이상 추상이 남은 자 | 50% |
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 15% |
4)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5% |
5)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 5% |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는 5cm 길이의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장해율 15%)**를 적용하여 후유장해 보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항목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2 배상책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숨겨진 보상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배상책임 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기타 개인보험에는 다양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험설계사조차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담보가 있는데, 바로 상해 후유장해 (사고로 인해 남은 영구적인 후유증) 담보입니다.
아래는 의뢰인의 실제 보험증권 내용입니다. **'재해보장특약'**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주목해주세요.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면 눈앞에 있어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특약을 가지고 있어도 활용 방법을 모르면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재해보장특약'이라는 이름으로 5천만 원의 담보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담보금액 5천만 원에 약관상 장해지급률(%)를 곱하여 최종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5cm 이상의 흉터의 경우 약관상 **장해지급률 5%**에 해당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250만 원의 추가 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장해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후유장해 평가 소견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의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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