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사고

학교안전공제 십자인대파열 장해보상 반드시 챙겨야죠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4. 12. 16.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학교는 책임을 안 지나요?

학교에 보낸 아이가 다쳐서 돌아오면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고 속상합니다.
"이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보상이나 위로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신경 쓰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답답함이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 공감하신다면 이 글을 읽어보세요

요즘 블로그에서 쏟아지는 광고 글들 때문에 믿을 만한 정보를 찾기 어려우셨죠?
이곳에서는 제가 직접 다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굳이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 자녀가 학교에서 다쳐 걱정이 많은 학부모님
  • 십자인대 파열, 골절 등 4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학생의 보호자
  •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 절차가 궁금한 분들

 

피해자 보상 전문 _ 전태진 손해사정사

저는 다음과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 누적 9,200건 이상의 재해 손해사정 상담
  • 110억 원 이상 손해사정액 기록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 팀장
  •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 정회원
  • 네이버 eXpert 인증 손해사정사
  • 크몽 손해사정 분야 누적 상담 TOP 전문가
  • 갓보상 전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중

 


학교안전공제 보상, 사례로 알아보기

체육대회 중 십자인대 파열 사고

2004년생 고등학생 C군은 학교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축구 경기 예선에 참여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기 도중 축구공에 맞아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였고, 심한 통증으로 인해 경기를 멈추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국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이 확인되어, 재건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심각한 부상입니다.
특히 이런 부상은 자녀의 무릎에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보상에서 중요한 점: '후유장해'

학교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을 때, 보상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후유장해 여부'**입니다.
가족이 겪는 고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죠. 수천만 원의 보상을 받더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안전공제에서 후유장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같은 부상은 영구적인 장해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로 인한 관절 손상 등 장기적인 손상이 남는 경우라면 치료비 외에도 장해보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군의 실제 보상 청구 내역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치료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항목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 등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등 총 치료비: 840만 원

2. 위자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손상된 인대를 제거하고, 다른 부위의 인대를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입니다.
이로 인해 원래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무릎의 불안정성 정도(동요)를 기준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산출됩니다.

  • 본인: 2,000만 원 × 15% = 300만 원
  • 부모(각각): 300만 원 × 1/4 = 75만 원
  • 동생: 300만 원 × 1/8 = 37.5만 원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만 19세부터 65세까지의 정년 동안 발생하는 손실분을 계산하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증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계산식: 304만 원(노임 기준) × 15%(노동능력 상실률) × 240(호프만 계수)
  • 결과: 1억 940만 원


학교안전공제 보상, 왜 어렵나?

학교안전공제는 보험사보다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자료 준비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손해사정 과정이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때,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전문가를 선임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하세요.

  1. 전문가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지
  2. 신원이 확실하고 이력이 명확히 검증되는 곳인지
  3. 블로그나 매체를 통해 진행 경험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4. 상담 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명쾌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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