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경, 물놀이 레저 기구를 이용하다 척추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신 A 의뢰인과 손목 골절을 입은 B 의뢰인의 사건이 오늘 드디어 종결되었습니다.
매년 수상레저 업체 및 보험사와의 보상 문제로 분쟁을 진행하는 경우가 평균 5건 이상 되는 듯합니다. 놀랍게도 다른 사고와는 달리, 수상레저 사고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수상레저 활동이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면서도 위험이 동반된 활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수상 레저 사고의 보상 과정과 성공적인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이 100초 만에 간단히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시작해 볼까요?
광고글이 아닌 실제 사례를 담은 리얼 스토리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성 글이 아닌, 실제 의뢰인의 케이스를 바탕으로 작성한 실질적인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시기 위해 필요한 분들만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수상레저 놀이기구(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를 이용하다 다치신 분
큰 부상으로 인해 치료 중이나 업체에서 처리 과정이 불안한 분
담당자 배정 후 보상처리가 미흡하여 불안감을 느끼는 분
수상레저 손해사정 전문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8,800건 이상의 재해 상담 / 700건 이상의 손해사정 사건 진행 및 자문
전 법무법인 자문위원 / 현재 위솔브 법률사무소 자문위원 겸임
네이버 지식인 eXpert 공식 인증 전문가 / 크몽 손해사정 분야 1위
대한의료감정학회 장애평가 교육 이수
한국사정사협회 정회원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수상레저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블랙박스와 같은 증거 장치가 없어,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트보트 탑승 중이던 A 씨의 사례를 보면, 갑작스러운 파도로 인해 높이 솟구쳤다가 착지하면서 얼굴 부위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아래와 같은 조치를 꼭 따라주세요:
사고 발생 사실을 현장 직원에게 즉시 알리기
응급 상황일 경우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동하고, 이송 기록을 남기기
사고 당시 목격자들의 연락처를 최대한 확보
사고 현장 사진과 문제 소지가 있는 기구 설비 사진 촬영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 접수 요청
이와 같은 초동 대응은 향후 보상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고 직후 바로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치료와 회복에 우선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치료비와 소득 손해까지 챙기세요
의뢰인이 사고를 당한 해당 영업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로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 가능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접수 과정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정신이 없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주변인이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 처치 후에는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송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과실 여부에 대해 업체와 직접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 후 손보회사 담당자가 배정되어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수상레저 배상책임은 자동차사고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지불 보증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비 등은 우선 부담해야 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손해액까지 한꺼번에 손해사정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어 흉터가 남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을 통해 장해 정도와 노동 능력 상실 정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흉터에 대한 항목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의 '추상(흉터) 장해율표'를 준용해 장해율을 적용했습니다.
장해 평가 기준장해율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경우
60%
전신의 40% 이상 추상이 남은 경우
50%
외모에 추상이 남은 경우
15%
팔 노출면에 추흔이 남은 경우
5%
다리 노출면에 추흔이 남은 경우
5%
A 의뢰인의 경우 5cm 이상의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어, 외모의 추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장해율 15%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상책임 보상 후에도 추가로 챙겨야 할 개인보험
수상레저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보험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여기에 더해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개인보험에서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설계사들도 간과하기 쉬운 '상해 후유장해 담보'라는 항목은 부상 후 남은 후유증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은 재해보장특약으로 5천만 원이 담보된 보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약관에 따른 장해율 5%가 적용되어 500만 원의 장해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었죠.
이러한 보상 항목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면 상당한 금액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청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조언: 혼자 진행하기엔 복잡한 손해사정
마지막으로, 혼자 보상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일부 무자격자나 경험이 부족한 곳에서 높은 목표 금액을 약속하며 유혹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법리와 경험에 기반해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무조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와 경험에 근거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