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여 척추 / 다리 골절 손해사정 사례

 

 

 

 

사고 개요

 

2023년 2월경 *건설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이동식 화장실 설치 작업 중 지붕 위에서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

이로 인해 A씨는 요추 1번(L1) 골절과 다리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됨.

 

사고 직후 의뢰인의 상태

 

척추 골절 시 발생 위치, 골밀도, 압박 정도, 신경 손상 여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요추 1번(L1) 골절로 초기에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전치 주수만 보면 심각한 부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뼈의 압박 정도가 심각하여 보존적 치료로는 회복이 어렵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제12흉추(T12)부터 제2요추(L2)까지 고정하는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 기간만으로 손해액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보상 과정 단계별 설명

안녕하세요.

 

매년 1,200건 이상의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는 재해 전문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척추 1번 골절' 사례는 광고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제가 직접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직원이 아닌 제가 직접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산재 보상 처리

업무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척추를 다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산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재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청구 절차, 필요한 증빙 서류, 정확한 보상 항목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회사나 공단에서 모든 것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초 신청부터 급여 청구까지 모든 과정이 '본인 신청' 원칙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간병비 (주치의 인정 시)

2. 휴업급여: 평균 임금의 70% * 요양 기간

3. 장해급여: 잔존하는 장애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등급에 따른 보상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3번 장해급여입니다.

2단계: 근재보험 (민사상 손해배상금) 처리

많은 분들이 1단계가 끝나면 모든 보상이 완료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보상은 실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을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1단계에서 보상받지 못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비급여 의료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후유 장해로 인한 소득 손실 등을 근재보험을 통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회사를 통해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즉시 확인한 결과, 1억 원을 한도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3단계: 개인이 가입한 '상해 후유장해 담보' 활용

2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척추 1번 골절의 경우,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담보'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요추 1번 골절로 인해 흉추 12번부터 요추 2번까지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OO화재 보험의 1억 원 담보에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지급률 30%)'를 인정받아 3천만 원의 일반후유장해금을 청구
• OO생명 보험에서 '척추에 중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로 인정받아 4급에 해당하는 800만 원의 평일재해장해급여금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