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뇌 관련 진단금 분쟁 전문 손해사정사 전태진입니다. 오늘 작성하는 글은 다음과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 I67 뇌혈관 진단금을 청구해야 하는 분
-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분
- 8,800건 재해 상담 / 700여 건 이상 손해사정 사건 진행 및 자문
- 전 법무법인 자문위원 역임 / 현 위솔브 법률사무소 자문위원
- 네이버 지식인 eXpert 공식 인증 손해사정사 / 크몽
- 대한의료감정학회 장애평가 교육 이수
- 한국사정사협회 정회원
I67 기타 뇌혈관질환 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
I67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처럼 흔하지 않지만, 뇌혈관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아우르는 진단명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질환이 포함됩니다:
- 대뇌동맥 박리 및 대뇌동맥류
- 대뇌죽상경화증 및 진행성 혈관성 백질뇌병증
- 고혈압성 뇌병증 및 모야모야병
- 두개내 정맥계통의 비화농성 혈전증
- 대뇌동맥염
이처럼 다양한 질환이 포함되지만, 진단만으로 진단비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I67 진단, 무조건 진단비 받을 수 있나요?
I67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I67.8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 I67.9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이 두 가지는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병적인 뇌혈관질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쟁 사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 판례를 보면, 단순히 I67 진단명만으로는 진단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특히 MRI 등 영상 자료에서 경미한 변화만 관찰되거나, 환자가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을 경우,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검사에서 명확한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관련 증상이 동반될 경우 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 가능 사례
- 대뇌동맥류나 대뇌동맥 협착으로 I67 진단을 받은 경우
- 명확한 병적 소견이 확인된 경우
따라서 뇌 MRI, MRA, 뇌혈관 조영술 등에서 병적인 소견을 입증하고,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험사는 흔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을 거부합니다:
- "경미한 변화"
- "자연스러운 노화"
이를 방지하려면 영상 자료,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진단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만약 보험사가 부당하게 진단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보세요: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
판례 경향
I67 진단과 관련된 법원 판례를 보면, 충분한 의료 자료가 있을 경우 환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67 진단금,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I67 진단이 진단비 지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필요한 검사를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포인트
- 병적인 상태와 자연스러운 노화의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 주치의와 상의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진단비 수령의 핵심입니다.
보험 가입 시 뇌혈관질환 보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청구 단계에서는 친절한 설명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세요.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
1. 진단의 타당성 입증
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단의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 주치의 소견서 및 의무 기록 검토
- 추가 자료 확보
- 증상과 검사 결과의 면밀한 분석
이를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 약관 해석의 명확화
손해사정사는 다음을 통해 약관 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합니다:
- 판례 및 유권 해석 검토
-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 해석
- 분쟁 사례를 근거로 보험사를 설득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 관련 법규와 보험 약관에 정통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 비용은 성공 후에만 발생하므로, 실패에 따른 손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해본 베테랑 손해사정사가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상담한 손해사정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지
- 신분이 확실하고 경력이 검증된 사람인지
- 실제 진행 경험이 풍부한지
- 명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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