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중 요추 압박골절로 유합술, 이거 모르면 두배 손해

블로그를 보다 보면, 광고나 복사된 글들에 지치셨을 겁니다. 저 역시 다른 글을 보며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꼭 필요한 분들만 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분들은 뒤로가기를 누르세요. 피차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글이 정말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들

1. 산재로 척추골절(요추, 경추, 흉추)을 당하신 분
2. 압박골절로 휴업급여는 받고 있지만 추가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
3. 허리 부상으로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분
4. 제시받은 보상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분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 팀장
•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 정회원
• [갓보상 전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중
• 누적 9,200건 이상의 재해 손해사정 상담
• 총 110억 원 이상 손해사정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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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례 – 창고 작업 중 구조물 사고

사무실 창고에서 물건을 옮기던 중, 구조물이 무너져 머리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진단 결과, 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척추 유합술을 받게 되었죠.

방출성 골절이란 척추뼈가 부서져 튀어나와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심각한 경우 중추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빠른 대응과 적절한 보상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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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주요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 입원비, 통원치료비, 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 급여 항목은 100% 공단 부담이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는 근재보험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평균임금의 70%**를 보장받습니다.
• 평균임금 계산법: 사고일 이전 3개월의 급여 총합 ÷ 총 일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의 73%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 사례자분은 약 6개월간 휴업급여를 수령하셨습니다.

(3) 장해급여

• 척추 유합술로 인해 허리 운동제한이나 신경 손상이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해 등급은 척추 장해급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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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척추 장해급여 기준

척추 골절로 인해 발생한 후유장해는 운동 제한 및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장해등급평가 기준

제6급제5호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와 고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
제8급제2호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 또는 중등도의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
제10급제8호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와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

이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정확한 진단서와 의료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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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재보험 – 초과 손해 보상의 핵심

산재보험만으로는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같은 초과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근재보험은 바로 이런 초과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상 제도입니다.

(1) 근재보험 보상 항목

1. 비급여 치료비: 산재에서 제외된 치료비.
2.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3. 향후치료비: 흉터 제거, 추가 재활 치료비.
4. 일실수익: 장해로 인해 감소한 미래 소득 보상.

(2) 근재보험 청구 요건

•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이 입증되어야 함.
• 산재보험 보상 초과분에 대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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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 절차에서 주의할 점

(1) 장해평가의 중요성

장해급여는 의료기관의 평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며, 보상 금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 사고 경위서, 진단서, 장해 진단서 등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근재보험 청구 시에는 사업주의 과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3) 전문가의 도움

• 보상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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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두 배 손해를 막는 방법

척추골절 사고는 단순히 치료비 보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근재보험과 개인보험까지 활용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 절차 요약

1. 산재보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2. 근재보험: 비급여 항목,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초과 손해 보상.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정보가 핵심입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