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의의 사건으로 상완골 골절 및 요골신경 손상을 겪으신 분의 손해사정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 90초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성 글이 아닌 실제 사례입니다
광고 업체에서 작성한 기계적인 글에 신물이 나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진행된 사건 사례를, 제 노트북과 손가락으로 직접 작성하여 공유합니다.
단, 아래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뒤로가기를 추천드립니다:
- 상완골(팔) 골절을 당하신 분
- 요골/척골 신경 손상과 같은 신경 문제가 발생하신 분
- 위 부상으로 합의를 준비해야 하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 8,800건 재해 상담 / 700여 건 이상 손해사정 사건 진행 및 자문
- 전 법무법인 자문위원 역임 / 현 위솔브 법률사무소 자문위원
- 네이버 지식인 eXpert 공식 인증 손해사정사 / 크몽
- 대한의료감정학회 장애평가 교육 이수
- 한국사정사협회 정회원
사고 경위 및 부상의 정도
사례자는 학교 청소 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바닥 청소 중 계단에 흘린 음료를 밟고 미끄러져 팔을 계단에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느껴, 주변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후, 관혈정 정복술 및 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주요 부상 내역
- 오른쪽 상완골 개방성 분쇄골절
- 우측 요골신경 손상
보상 진행 방향
이 사건은 근무 중 발생한 우연한 부상으로 총 2가지 보험처리가 필요합니다:
- 산재 보상
- 개인 보험(상해 후유장해)
1. 산재에서 수령한 급여
요양급여
사례자는 약 9개월간 요양 기간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급여 항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약 270만 원
- 요양급여 지급 총액: 1,700만 원
휴업급여
9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수령하였습니다.
- 평균임금: 8만 원/일
- 휴업급여: 5만 6천 원/일
- 지급 총액: 약 1,500만 원
장해급여
치료에도 불구하고 손목과 손가락에 영구적인 운동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등급 11급을 인정받아, 지급 총액은 1,600만 원입니다.
측정 방법
측정 항목상태
| 능동 | 근전도 측정 등 객관적 검사상 신경 손상 확인 |
| 정중신경 절단으로 인한 손가락 운동 제한 | |
| 피부 이식으로 인한 유착, 인대 유착, 근육 위축 및 감퇴 | |
| 수동 | 신경 손상 소견 없음, 운동 제한 원인 없거나 완전 마비 상태 아님 |
뼈가 붙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X-RAY 촬영은 필수이며, 필요 시 Hand Function Test와 동요 관절 검사도 수행됩니다.
팔의 장해등급 기준
| 등급 | 내용 |
| 1급 6호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5급 4호 |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6급 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8급 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10급 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2급 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산재 급여 총액: 4,700만 원
2. 개인 보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사례자는 상완골 골절 및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해 손가락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ROM 검사, 신경 손상 검사 등을 통해 최종 장해율 **40%**를 인정받았습니다.
장해율 평가 항목
| 항목 | 장해율 |
| 엄지손가락 장해 | 10% |
| 2, 3, 4, 5번 손가락 장해 | 각 5% (총 20%) |
| 손목 관절 장해 | 10% |
지급 보험금 계산
- 일반상해 후유장해 담보 금액: 1억 4천만 원
- 지급률 40% 적용
- 지급 총액: 5,600만 원
보상 청구 시 주의할 점
모든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상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치의는 환자의 치유에 집중하기 때문에, 장해 소견 요청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고액 청구 건에 대해 심사와 의료 감정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이 거절되거나 최소 금액만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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