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기준, 알아야 손해 안보니까 제가 알려드림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장해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많이 다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설명을 싫어하니까, 오늘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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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재해 근재 보상 전문가 – 전태진 대표 손해사정사

• 8,800건 이상의 재해 상담 경험
• 700건 이상의 손해사정 사건 처리 및 자문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보상센터 사무국장
• 네이버 eXpert 인증 손해사정사
• 크몽 손해사정 분야 누적 상담 1위
• 한국사정사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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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 원칙

장해등급 판정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정도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두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장해부위: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각 부위
• 장해계열: 각 부위의 구체적인 기능 손상에 따른 분류

장해등급은 다음 시점에 주로 판정됩니다:

•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증상이 안정되었을 때
•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시점까지 기다림
• 6개월 내에 안정이 어려운 경우, 치료가 종료된 시점의 최종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

장해 판정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너무 이르게 판정을 받으면 이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너무 늦으면 그동안의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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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상세 설명

2.1 장해부위

다음은 주요 장해부위입니다:

• 눈: 안구와 눈꺼풀 (좌/우 구분)
• 귀: 속귀와 귓바퀴 (좌/우 구분)
• 코
• 입
•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
• 머리, 얼굴, 목
• 흉복부 장기 (생식기 포함)
• 척추 및 체간골
• 팔과 손가락 (좌/우 구분)
• 다리와 발가락 (좌/우 구분)

만약 한 사고로 여러 부위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 부위를 따로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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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해계열

장해계열은 각 부위의 구체적인 기능 손상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은 주요 장해계열입니다:

• 눈: 시력, 시야, 조절기능, 운동장해
• 귀: 청력, 평형기능장해
• 코: 호흡기능, 후각기능장해
• 입: 씹는 기능, 말하는 기능장해
• 신경계통: 신경, 정신기능장해
• 흉복부 장기: 심장, 폐, 신장, 간 등의 기능장해
• 척추: 변형, 기능장해
• 팔다리: 상실, 관절기능장해, 마비

이때, 외관상의 손상보다 실제 기능 저하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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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 기준

3.1 운동기능 장해 측정

관절의 운동 범위를 측정해 장해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인의 평균 운동 범위와 비교
• **미국의학협회(AMA)**에서 제시한 기준 사용
• 각 관절별 구체적인 운동 각도를 측정

주요 관절 운동 범위 예시:

관절운동정상 범위

어깨	굽힘	0° - 180°
무릎	굽힘	0° - 150°
손목	굽힘	0° - 80°

관절 운동 범위를 설명할 때,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 위로 손을 들기 힘들어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어렵다”와 같은 표현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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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운동 측정 방법

운동 측정은 능동적과 수동적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능동적 운동: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합니다. 골절이나 신경손상이 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 수동적 운동: 의사나 검사자의 도움을 받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측정합니다. 통증이나 근력 약화로 인해 운동 제한이 있을 때 사용됩니다.

주의: 통증을 참으면서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직하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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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해등급 판정 절차

장해등급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해급여 청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제출
2. 의학적 자문: 공단이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요청
3. 자문의사회 심의: 필요 시 여러 전문의가 모여 심의를 진행
4. 장해등급 결정: 모든 자료를 종합해 최종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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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를 때
• 관절 기능장해가 있을 때
•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 등의 특정 진료과목과 관련된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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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접 검진이 필요한 경우

특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검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관절 기능장해
• 척추신경근장해
• 신경·정신계통 장해 (12급보다 심한 경우)

검진 시, 평소 겪는 통증의 정도, 일상생활 제한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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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요 검사 자료

특히 신경·정신계통 장해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의 검사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 MRI
• CT
• 척수조영술
• 근전도검사
• 뇌파검사
• 뇌신경생리검사
• 신경심리검사

이러한 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확한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검사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