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며,
법인을 구성하는 중점적인 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시 나뉘게 됩니다.
그중 사단법인은 '사람' 즉 회원들이 모여진 사원총회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단체를 뜻합니다.
첫 번째 :: 사단법인 설립의 이점
법인 설립 및 등기와 동시에 법인명의로 계약과 소송, 등기, 재산관리등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법인설립 이후 어느정도의 사업실적을 쌓은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신청이 가능하죠..!
나아가 지정시 기부금과 관련된 세제 헤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조금이 주된 목적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원사업을 통한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보조금이 주 목적이라면,
차라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는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1년이상의 공익활동 실적과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을 요구하므로
사단법인보다 조금 더 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목표로 단체를 설립하는지를 먼저 상담 받아보신 후
그에 맞는 단체를 설립해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단법인 설립목적이 복잡한 운영이 아니라 단순히
조직명의의 통장 운용 및 단체 등록을 위함이라면 굳이 사단법인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단체)' 만으로 충분하며 사단법인 설립절차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 사단법인 설립전 검토사항
사단법인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장관부처 산하의 단체이기에 행해지는 모든 활동에 법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즉, 허가를 내준 법인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주무관청의 허가 담당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법인은 설립후 등기, 세무, 사업실적등을 정리하여 연 1회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설립당시 제출했던 정관과 다른 사항이 변경허가 없이 진행되었거나,
사업 실적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취소 처분까지도 나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설립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 사단법인 설립 4단계
통상적인 사단법인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법인 설립서류 준비
· 법인 명칭과 목적,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등의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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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창립총회
· 창립총회를 열어 발기인(이사 및 감사)들의 주관하 사원들이 모여 설립에 대한 내용을 의결합니다.
· 진행된 모든 내용은 총회 회의록에 작성되어야 하며 1단계의 서류와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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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서류 검토 및 심사
· 사단법인의 성격과 사업 범위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여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근거법에 의거하여 법인 설립에 문제가 없는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심사하게 됩니다.
· 기간은 상이하나 2개월 전후가 통상적이며 문제가 없다면 허가증을 발급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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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등기 절차
· 허가 후 3주 이내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후 7일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 해당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 및 취소처분도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실제로 진행하시는 실무자 여러분들을 접하면 그것만 맡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신경쓰실일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괜찮다 싶은 전문가의 글이다 싶으면 빨리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상담비는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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