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후진 사고로 발목(경골) 골절 손해배상 판례 이야기
전태진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게차 후진 사고에 관한 판례입니다.
제목 그대로, 새벽 물류창고에서 “삐―익” 소리 한 번 없이 뒤로 달린 지게차가 3톤짜리 바퀴로 화물차 기사 이OO님의 발을 짓누른 사건이었지요.
아마 안전장치만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평범한 새벽 근무가 끔찍한 재해로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 측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사니까 스스로 피했어야 한다”며 과실 30 %를 주장했고, 이OO님은 “경광등도 경고음도, 유도원도 없다면 어떻게 예견하느냐”고 맞섰습니다.
지게차 후진 사고에서 과실을 낮추고 배상액을 최대화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끝까지 읽어 보시면, 동일·유사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까지 자연스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보상 전문 _ 전태진 손해사정사
- 더플러스 손해사정 대표
- 법률사무소 화이트 보험 팀장
- 한국 손해사정사 협회 정회원
- [갓보상 전손사] 유튜브 채널 운영 중
- 누적 9,200건 이상의 재해 손해사정 상담
- 총 110억 원 이상 손해사정액 기록
사건 개요 ― “경고 없는 후진, 한순간의 덮침”
2018년 O월 O일 오전 9시.
OO시 OO구 OO주식회사 물류창고의 뒷길은 새벽배송 트럭과 지게차로 붐볐습니다.
화물차 기사 이OO님은 오토바이 상자 열 개를 적재함에서 내리고 있었고, 정OO 직원은 지게차로 상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역이 끝나고 추가 인력이 투입되자, 이OO님은 조수석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후진 경광등도 경고음도 작동하지 않은 지게차가 무음 상태로 뒤로 밀렸습니다.
3톤 바퀴는 순식간에 이OO님의 왼발을 압박했고, 구급차에 실려 간 그는 OO병원에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과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1차 금속 내고정술 후 3개월 입원, 그리고 1년 넘는 재활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쟁점과 당사자 주장 ― “30 %냐 0 %냐, 책임 공방”
● 원고(이OO) 측 주장
① 지게차는 건설기계인데도 미등록 상태로 운행됐다.
② 후진 경광등·경고음·유도원 모두 없었으므로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이다.
③ 치료비·일실수입·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3,750만 원을 청구한다.
● 피고(정OO·OO주식회사) 측 주장
① 이OO님은 숙련된 기사로 지게차 이동 동선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② 위험 구역에 스스로 들어갔으니 30 % 이상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③ 일부 한방치료·재활치료는 필요성이 부족하니 청구액을 줄여야 한다.
쟁점은 과실비율·안전설비 미비·장해율·손해배상 항목이었습니다.
과실 평가 포인트 ― “미등록 + 안전의무 위반 = 과실 15 %”
① 미등록 운행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가중됐습니다.
② 안전설비 미비 → 경광등·경고음·유도원이 모두 없었던 사실이 확인돼 중대 과실이 인정됐습니다.
③ 피해자 직업 특성 → 법원은 “현장 경험이 많다 해도 무음 급후진을 즉시 회피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과실을 15 %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
손해 항목
|
인정액(원)
|
과실 15 % 공제 후
|
산출 근거
|
|
일실수입
|
24,100,000
|
20,485,000
|
장해율 16.3 %, 가동 2018-04-10 ~ 2022-07-04
|
|
기왕치료비
|
4,050,000
|
3,440,000
|
OO병원 진료비
|
|
향후치료비
|
4,680,000
|
3,978,000
|
내고정물 제거술 예상 비용
|
|
개호비
|
1,560,000
|
1,326,000
|
도시 인부 노임 14일
|
|
위자료
|
5,300,000
|
4,505,000
|
사고 경위·치료 기간 고려
|
|
소계
|
39,690,000
|
33,734,000
|
|
|
기지급금
|
–3,000,000
|
–3,000,000
|
회사 선지급 금액
|
|
최종 배상액
|
|
30,734,000
|
판결 액수(29,772,282원)에서 일부 보정
|
• 장해 포인트 → 좌측 경골 7 % + 족관절 10 %를 결합해 복합 장해율 16.3 %(3년 한시)로 인정.
• 한시 장해라도 가동기간이 4년 가까이 늘어 일실수입이 수백만 원 상승
실무 시사점 ― “초기 24시간이 배상액을 지킨다”
① 현장 사진 · CCTV
안전설비 미작동·지게차 위치·후진 경로가 한눈에 담기면 과실비율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② 장비 등록대장 · 정비 이력
미등록 운행과 정비 미흡이 동시에 입증되면 피해자 과실이 두 자릿수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③ 진단서 · 소득 증빙
장해율과 가동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일실수입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④ 한방·재활 치료 필요성
간호기록에 ‘침상 안정’만 반복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물리치료·재활 프로그램 내역을 미리 챙기세요.
⑤ 선지급 치료비 공제 공식
가해자 측이 먼저 지급한 치료비는 ‘선지급액 × 피해자 과실률’만큼 공제됩니다. 합의 직전 총액을 꼭 확인해 주세요.
결론 및 주안점 ― “안전장치 하나가 만든 억울함을 뒤집는 법”
이 판례는 “미등록 지게차”와 “안전장치 부재”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피해자 과실을 15 %까지 낮춘 전형적 사례입니다.
• 장비 등록 여부와 후진 경광등 · 경고음 작동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사고 직후 48시간 안에 현장 영상 · 사진을 확보하고, 정비 이력을 요청하는 것이 배상액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 장해율을 높이려는 무리한 시도보다는 법원 신체감정에 충실히 임하고, 가동기간·소득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제 블로그에 실제 수행사례 글을 보고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물밀듯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험 사건이 의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화나 카톡으로 드리는 조언만으로도 충분히 혼자 해결이 가능한 사건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물어나 보세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털어놓으시고 빠르게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태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