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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할까?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4. 9. 26. 09:16

지게차는 작업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부상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게차 사고니까 그냥 차량 보험으로 접수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실제로 발생한 지게차 사고 사례

강원도의 한 사업장에서 지게차 후진 중에 근처의 철 구조물을 건드려 넘어뜨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구조물에 깔려 작업 중이던 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었죠.

 

이 사례는 실제로 산업안전공단에 보고된 사건이며, 매달 5~10건의 지게차 관련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대부분 이런 사고는 작업 중 발생하며, 이때 피해자나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산재 보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산재 처리: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무 중 발생한 지게차 사고는 기본적으로 산재 처리가 우선입니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기 위해 개별적 공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된 이후로 미신고 등의 행위는 엄격히 처벌됩니다.

 

산재 보상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각 항목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치의의 소견서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처리되지 않습니다.

 

 

지게차 사고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지게차 사고로 산재 처리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급여 항목은 전액 지원되나요?
A1: 급여 항목은 전액 지원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추후 근재보험 추가 청구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요양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공단이 승인한 요양 기간 동안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후 연장이 필요하다면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해 요양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3: **통상근로계수(0.73)**가 적용되어 일당의 약 절반 정도가 휴업급여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장해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4: 장해급여는 부위별 장해 기준을 충족하는 영구 장해 상태여야만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1~3급은 연금으로 지급되며,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5: 지게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5: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되고, 장례비는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지게차 사고와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지게차는 '차'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량이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지게차의 과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해 위자료
  • 장해급여를 초과한 일실수익액
  • 비급여 비용 (본인이 부담한 금액)

지게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처리는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불보증이 적용되지 않으며, 후유장해 및 장애 정도를 피해자 측에서 직접 평가받아 손해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후유장해 정도, 사망, 소득, 과실 비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보험사가 이를 자발적으로 후하게 평가해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관련 근거를 마련해 청구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선임 시 주의사항

  1. 혼자서 손해사정을 진행하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없이 진행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2. 낮은 수임료나 지인의 소개만 믿고 전문가를 선택하셨다가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하세요.
  3. 일부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추상적인 목표 금액만을 내세우며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상호 협의 후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며, 처음부터 확정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돈 많이 받아주겠다는 사람"을 원하신다면 그분께 맡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 근거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보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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