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전태진 손해사정사 2024. 10. 4. 08:17

업무에서 지속적인 신체 활동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업무와 연관이 깊다면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깨, 허리, 손목과 같은 신체 부위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문제들은 직업적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재 승인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히 업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나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나 기타 요인에 의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환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충족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조건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6대 대표 질환

근골격계 질환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6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주로 반복적인 작업과 업무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어깨 관련 질환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반복적인 사용이나 지나친 부하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어깨를 자주 쓰는 직종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2. 골다공증
    골밀도가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들이 많이 겪는 문제로, 장시간 동안 진동에 노출되거나 무거운 물건을 지속적으로 취급할 때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에 만성 염증이 생기며, 점차적으로 관절이 손상되고 변형되는 질환입니다. 반복적인 관절 사용이 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업무 환경에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수근관 증후군
    손목에서 신경이 눌려 손과 손가락이 저리거나 통증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주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서 발생하며, 반복적인 손 동작이나 진동 공구 사용이 주요 원인입니다.
  5. 요추 추간판 탈출증 (허리디스크)
    허리뼈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이 손상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6. 경추간판 탈출증 (목디스크)
    목뼈 사이의 추간판이 손상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장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로 일하거나 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서 발생합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신청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산재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재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필수 요건들입니다.

 

  1. 정확한 진단명
    질병의 명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2. 외상성 또는 퇴행성 구분
    해당 질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퇴행성 질환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업무 관련 자료
    업무 기간, 강도, 작업 자세, 동작 속도 등 질병 발병에 영향을 미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작업 환경
    작업 중 반복적인 동작, 취급한 물건의 무게, 동작 반복 횟수, 진동 노출 여부 등도 산재 승인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진동 공구 사용은 근골격계 질환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골격계 질환은 특정 직종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직업이나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직종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직종이 대표적입니다.

 

  • 착암기, 그라인더 등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업종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며, 이러한 공구를 자주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 채석장, 광산 등에서 작업하는 착암공
    진동 공구를 사용하고 무거운 장비를 다루는 업무 환경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승인되면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아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급여입니다.

  1. 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보전합니다.
  2. 휴업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는 급여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줍니다.
  3. 장해급여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신체적 장해로 인한 장기적인 불편함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직업재활급여
    장해 등급 1급부터 12급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과 같이 나이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이 과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산재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서류 작업과 증명 절차를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도전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업무와 연결하여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 준비와 정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