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산재 추락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보상 절차와 종류는

 

 

오늘은 회사내 작업장에서 추락하여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신 분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어떤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서 받아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고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한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것들의 종류와 그 이유에 대해 핵심만 다루겠습니다. 딱 2분정도만 투자하시면 전반적인 흐름 이해가 가능합니다.

 

 

 

 

 

 

 

출근하던 도중 회사내에서 다쳤다면 산재가 될까?

 

십자인대는 무릎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인대입니다.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가 X자로 교차하여 무릎을 안정적으로 고정해주는 형태이지요.

 

해당 부위가 완전히 파열되었을 시 대체할 수 있는 다른신체의 인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십자인대를 이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원래의 인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릎을 완벽하게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동요' 라고 하는 흔들림 증상이 후유증으로 남게 됩니다.

 

 

 

 

이 분은 시설 정비직원으로 수 년간 일해오시던 분이었는데, 출근중 지하시설에 빠지며 다치게 되었습니다. 즉 출퇴근중 재해에 해당하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의 사고라면 재해경위 증명을 통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의 산재 급여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십자인대 파열시에는 아래와 같은 급여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요양급여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이송비, 인대 이식 수술비 입원 및 통원기간동안의 급여항목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근재등을 통해 처리 가능)

 

 

향후 무릎의 고정물을 제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산재 재요양 신청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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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입원 및 통원 요양 승인 기간동안 휴업급여로 지급 됩니다.

해당 사례자분은 평균임금 15만원 승인되어 70%인 약10.5만원을 입통원 승인기간인 약 5개월 동안 지급 받았습니다.

 

단, 이 기간 소득이 발생한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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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해급여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말씀드린대로 필연적으로 동요등의 후유증이 납게 됩니다.

 

이에 대한 동요 정도를 TELOS / KT / GNRB 등의 특수 검사장비로 측정한 결과값을 종결병원의 주치선생님이 보고 소견하시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장해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진 급수별 일수를 곱한 금액을 장해급여로 하며 공단의 심사로 최종 결정

 

 

 

 

 

 

 

 

보통 12급 내지 10급정도가 가장 많이 인정받는 항목입니다.

 

 

 

 

 

 

산재가 끝이 아니에요. 근재보험 챙기셔야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방지할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사 및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산재는 재해자들의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보상 장치이며 위 책임의 일부만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즉, 산재에서 받지 못한 항목이나 초과액은 직접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해 배상해주는 것이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근재보험" 입니다.

 

근재보험 처리시 배상되는 항목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소속 회사를 통해 확인 / 접수

↓

②) 산업재해보상 관련 자료를 확보

 

↓

③ 의무기록 (진단, 후유장해, 영상 등) 을 통해 위자료 및 손해액을 평가

 

↓

④ 판례 및 근거법령을 토대로 과실 정도 검토

 

↓

⑤ 담당자와 최종 손해액 산정 및 조율

 

 

 

 

위 과정을 재해자 혼자서는 절대 할수도 없습니다만, 최종 적인 결과를 정하는 변수가 아주 많기에 더더욱 힘듭니다.

 

특히 십자인대의 후유증은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큰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측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로 다 인정해줄까요? 손해액에 대한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해자 혼자서 이를 다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해당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소송으로 바로 돌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통 근재를 통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협의 조정을 거친다음
그래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비용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 따라 대응 절차 단계는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대응 플랜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고 조사부터 손해액 평가 / 합의와 민형사 소송까지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연락주세요!